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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금지조치 관련 건의서 제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HOME > 정보마당 > 방한금지조치 관련 건의서 제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AITA     2017-04-14 (금) 10:58   조회:2138  
ㆍ첨부#1 170412[17-017]인바운드_여행업계_건의에_대한_답변_문화체육관광부.hwp (59KB) (Down:163)

201743, 본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금지조치 관련 인바운드 여행업계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41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받게되어 회원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에서 제출하신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금지조치 관련 인바운드 여행업계 건의서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유급휴업과 유급휴직 복합적 성격을 띤 고용유지지원금의 한시적탄력적 운용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개편, 휴업 등),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실업을 예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현재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련 업계의 고용유지지원을 위해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휴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경영지원자금의 내용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귀 협회에서 요구하신 내용 중 유급휴업과 유급휴직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는 고용유지원금 제도는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내에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총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통해 일부 근로자들의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실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조치 가능

- 또한, 근무시간 산정 등 계획 신고의 어려움, 고용센터의 점검 등에 대한 부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 금지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은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주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완화하거나 축소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획 수립 및 신고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의 상담과 도움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기존 관광정책과 제도에 관한 정기적 설명회 개최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 부는 중국전담여행사 대상 업무시행지침 개정 등 정부 정책관련 설명회 및 시장동향 파악과 업계 의견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특례보증 및 융자지원의 심사자격 조건의 현실화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의 경우 개별업체의 매출액 등 재무성과지표 반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3천만 원까지는 한도사정을 생략하고, 3천만 원~7천만 원까지는 신용평가 결정금액의 1.5배까지 보증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의 경우, 은행이 대출심사 시 담보 설정 및 신용보증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융자수혜업체의 채무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해당 은행이 금융관련 법규 및 여신규정 등에 의거 검토, 판단하여야할 사안입니다.

 

. 동남아권 관광통역안내사의 장기적 양성정책 제시 및 한시적 단속유예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 부는 올해 동남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 시험 기준을 완화*(‘17.2.28)한바 있으며, 기존 안내사의 동남아권 관광통역안내사 전환교육(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주관)**을 실시, 효과적인 양성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태국어, 베트남어, 마인어, 아랍어 시험(FLEX) 합격기준 625600

** 태국어반 운영 중, 마인어 및 베트남어는 ‘17.5월 중 개설 예정

- 또한, 금년 4월부터 해당 외국인에 맞는 언어의 관광통역안내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되, 해당 관광통역안내사가 없는 경우 다른 언어를 배치할 수 있도록 관광통역안내사 배치규정을 완화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함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이주민 등에 대한 자격제도 홍보, 필기시험 면제교육 지원 등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국 개별여행객의 한시적 비자 면제, 비자신청센터 확대 및 비자발급 간소화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 부는 외래관광객 유치 다변화 및 확대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동남아 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 조기 발급 시행(5) 및 제주도 방문을 위해 인천김해공항에서 환승하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5, 6)하는 등 비자편의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국에 비자신청센터 설치확대와 동남아 국가로 신설하여 한국관광 입국 편의성 제고 및 한국 관광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중국관광객 대상 비자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방한관광 활성화에 일조해주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협회의 건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전략시장과 고희영 주무관(044-203-28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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